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면책결정 신용회복 기간과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고, 일정 기간 소득의 일부를 갚은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발생되는지, 면책결정은 무엇이고 신용회복 기간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회생법원에서 진행이 되며,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용 회복을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건전성 회복: 개인회생을 통해 무리한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금융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기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채권자 동의 불필요: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면책 가능성: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고 채무 상환을 완료하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과거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대출 10억, 담보 대출 15억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기간

개인회생 기간은 3년간 변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월별 변제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변제기간만 그런 것이고 실제 처리절차를 감안한다면 4년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에는 5년이었으나 빠른 신용회복을 위해 3년으로 단축 되었으나 특정 상황의 경우 3년이 아닌 5년간 변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심사: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하고, 채무자의 소득과 부채,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 변제: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월별 변제금을 지불합니다.
• 면책: 변제계획을 완전히 이행한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하고, 신용회복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보다 세부적인 회생 절차를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변호사 선임->회생 신청 (금지명령 신청)->금지명령 결정(14일이내)->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 개시결정->채권자 이의 및 집회->인가결정->3년간 변제->면책결정->2주 이후 신용정보원 면책결정 통보->신용점수 회복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절차 중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게 되는데요, 일부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나 금지명령이 통과되면 채권자들의 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추심 독촉 전화를 받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가압류도 못하게 중지됩니다.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추심전화가 오면 정중하게 현재 회생 신청 했다고 말씀하시면 추심전화가 안 오기도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 시간에 다른 연체 고객에게 독촉전화를 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죠.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추심독촉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에 따라 다릅니다. 

 

 

 

변제계획 인가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고,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정합니다. 채권자들은 이의기간 내에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이의 여부를 진술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적으로 적합하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집회날 까지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 집회 에서는 수십명 수백명이 참석하지만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 하는 경우는 몇건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이의제기는 채권자집회 참석 전 보통 제기되는편입니다.

 

주식, 도박, 코인, 선물 거래 빚

주식, 도박, 코인, 선물 거래 등으로 인한 빚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빚의 특성상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빚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며, 일부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빚을 가진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코인) 등의 투자로 인한 빚의 경우, 가치 변동이 크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잔존가치가 0원이 되지 않았다면 남는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이에따라 변제금액이 증가하며 증빙할 수 없는 내역이라면 그 또한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 상승이 이유가 됩니다 주식, 도박, 코인, 선물거래 등의 채무 사유로 개인회생은 신청이 가능하며 받아들여지지만 채무감면율 탕감율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력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회생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최저생계비와 변제금액

변제금은 재산과 소득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기각이 될 수도 통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최저생계비입니다. 보편적으로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변제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 1인 가구: 1,246,735원
• 2인 가구: 2,073,693원
• 3인 가구: 2,660,890원
• 4인 가구: 3,240,578원
• 5인 가구: 3,798,413원
• 6인 가구: 4,336,789원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비용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는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 수임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위치합니다 부채액수 얼마나 복잡한 사건이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많게는 천만원 가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마다 수임료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면책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고 면책결정 종국 이후 2주 경과 후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을 안내하기 때문에 바로 신용도가 회복되지만, 바로 신용도가 비약적으로 높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점수 상승을 위해서는 면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신용도 상승에 관리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회생기간 중에도 신용점수가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중도에도 관리를 잘 해야 면책시 신용회복이 더 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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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 및 파산 모두 채무자의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인데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으신 분이 3년~5년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데요, 파산은 경제파탄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없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여 조건이 까다로우며 재산처분 후 나머지를 면책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조정을 위한 합의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없이 신청가능) 이러한 절차는 세금 및 일부 금융기관 상품들(ex: 햇살론)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채무자의 소득이 없어도 가족이 변제금을 내줄 경우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채권일수록 탕감율이 높아지며, 기초수급자, 장애인,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만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의 비교

개인회생은 위와 같은 제약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채무조정은 월 납입금액이 덜 부담스럽지만, 최장 10년 동안 갚아나가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3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월 변제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